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부당청구 고발
환자들이 증거 수집해 관할 당국 신고
"일부 의사 이기적 행태로 국민 고통"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병원 전문의가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증거를 수집해 신고한 사람은 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이었다.
해당 의사는 지난해 4~8월 환자 A씨에게 척추 신경 치료를 진행, 3차례 한쪽 어깨에 마취 주사를 놓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할 때는 양쪽을 다 치료한 것처럼 작성했다. 동일한 수법을 다른 환자에게도 적용했다. 지난해 8월 B씨와 C씨에게도 한쪽 어깨만 치료 해놓고 양쪽 어깨에 다 주사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남겼다.
이는 A씨의 지인이었던 다른 의사에 의해 발각됐다. 의사인 지인에게 진료 기록의 문제점을 전해 들은 A씨는 같은 병원 환자인 B, C씨와 협력해 증거를 취합,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진료 당시 영상, 진료비 영수증 등 증거물을 건보공단과 관할 보건소에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현장 조사를 진행, 진료비 과다 청구 개연성을 확인했다. 보건소도 현장 조사 후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지난달 현장 조사를 마쳤다. 관계 당국은 이 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병원은 "(마취 주사비 추가 청구에 대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이 해명으로 진료비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최근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저버린 채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의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다른 환자들과 협력해 비리를 파헤치게 됐다. 부도덕한 의사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당 청구 판결나더라도…솜방망이 처벌
다만 진료비 부당 청구로 판결 나더라도 처벌까지는 갈 길이 멀다. 병원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들이 복잡해 처벌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의사 면허정지가 한 달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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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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